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15개 관계 부처 및 9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오는 2일 0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근거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된다.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앞서 정부는 중동전쟁 발발 이후 지난달 5일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뒤 수급 여건 악화 등을 고려해 원유에 대한 위기 단계를 주의로 격상한 바 있다.
이는 원유 공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달 1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직전 마지막으로 통과한 유조선이 국내에 입항한 뒤 열흘 넘게 호르무즈 발 원유 도입이 중단됐다. 수송경로 봉쇄에 따른 국내 도입 차질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것이다. 또 중동 지역에서 원유 생산·수송시설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는 등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의 변동성도 큰 상황이다.
천연가스는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이후 현물구매, 해외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 물량을 확보한 만큼 연말까지 수급 관리가 가능하다. 다만 동아시아 국제가격이 급등해 전력과 난방요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수요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정부는 수급 관리 조치를 보다 강화한다. 우선 공급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물량 확보 가능성이 확인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무관과 코트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아웃리치 활동에 나선다.
또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을 본격 도입하고 비축유도 활용한다. 특히 민간의 대체 원유 선적이 확인될 때 비축유를 제공하고 민간 선적분이 국내 반입 시 상환하는 스와프(SWAP) 방식을 적용해 대체 원유 확보에 나선다.
공공과 민간 전반에 대한 수요 관리도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경보 상향에 맞춰 현행 조치를 강화하고 민간의 에너지 절약을 더욱 촉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도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천연가스 수요관리를 위해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석탄발전 폐지시기 연장도 추진한다.
원유 도입 차질에 따라 수급 영향을 받고 있는 나프타와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공급망 관리를 강화한다.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와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추진하고 대체수입에 따른 수입단가 차액 지원을 추경안에 반영하는 등 해외 물량 도입 지원에도 나선다. 석유화학 제품도 필수재 생산 차질이 없도록 수급 점검과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민생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감독 조치도 강화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위기 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체계로 전환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엄중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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