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시, ‘가짜’ 매입임대 중단하고 ‘진짜’ 장기공공주택 공급하라”

경실련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경실련]

[뉴스로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6.3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서울시의 주거안정 대책에 대해 날 선 비판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가 발표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종합대책’의 허점을 지적하며, 업자 특혜 논란이 있는 매입임대 주택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영구·국민·장기전세 등 ‘진짜’ 장기공공주택 공급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특히, 서울시가 공급 예정인 공공주택 13만 호 중 ‘매입임대’ 방식이 포함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매입임대 사업은 기존 주택을 공공이 사들여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는 빠르지만 건축 업자들에게 이윤을 보장해 주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불거진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의 가족회사 주택 매각 의혹을 언급하며, “매입임대 사업은 부정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매입임대 관련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시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와 철저한 감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한 ‘바로내집’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경실련은 분양가의 20%만 내고 입주 후 20년간 저리로 갚아 나가는 ‘할부형’ 방식이 결국 시장에 유동성을 풀어 집값을 부양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할부형 주택은 기존의 지분적립형 등과 유사한 정책자금 대출의 변형일 뿐”이라며, “500호 전량을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가져가고 건물만 분양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면서도, 공공 자산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경실련은 “분양원가 공개는 소비자가 집값 거품을 검증하고 건설 비리를 차단하는 핵심적인 장치”라며, 2023년 위례지구 이후 멈춰있는 공개 행보를 다시 이어갈 것을 촉구했다. 시장이 바뀌더라도 투명한 정보 공개 방침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이 승패의 분수령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서울시민들의 주거 불안이 극심한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주택 공급에 전념할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며, “공공택지 매각 금지 원칙과 투명한 원가 공개를 약속하는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고 시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