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여야, 지선 1호 공약 발표…민주 '그냥 해드림 센터' 국힘 '반값전세'

민주당이 '착!붙 공약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호 공약을 각각 발표했다.

민주당 1호 공약은 '그냥 해드림 센터' 전국 설치 추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그냥드림 사업'(먹거리와 생필품 무상지급)에서 착안해 생활수리 영역 전반에 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1호 공약으로 '반값 전세'를 포함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與, 그냥드림 확장판 '그냥해드림'…'착!붙 공약 프로젝트'도 출범

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의 '착!붙 공약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는 24일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그냥해드림센터' 전국 설치를 발표했다.

그냥해드림센터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시기 추진한 '그냥드림센터'의 확장판이다. 그냥드림센터가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 지원하는 정책이었다면 이번엔 이를 생활 수리 영역으로 넓혔다.

65세 이상 주민만 사는 가구를 대상으로 전화, 지방자치단체 복지 애플리케이션,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받아 형광등·전구 교체, 수도꼭지 교환, 문고리·경첩·방충망 수리, 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 패드 설치 등 소규모 생활 불편을 대신 처리해준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지방선거 공통공약으로 채택해 전국 229개 시·군·구에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센터엔 임기제 공무원 2~3명을 배치한다. 전구 등 재료비는 무상 지원이 원칙이다.

1호 공약을 전담한 총괄 매니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소득 기준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다음날 방문 처리가 원칙"이라며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시군구 직영 방식을 포함해 지자체별 특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이 직접 생활밀착형 의제를 제안하면 당이 이를 공약으로 추진하는 '착!붙 공약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전국에 QR코드가 담긴 현수막을 통해 접수된 제안은 공식 검토를 거쳐 전담 의원과 1 대 1로 매칭해 구체화 된다. 최종 채택된 공약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약으로 공식 반영될 뿐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추진단장인 김태년 의원은 "공약을 제안하면 전담 의원을 1대1로 매칭해 완성할 것"이라며 "민주당 단체장이 선출된 지역 특성에 맞게 창의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국힘, 주변 가격 50%로 장기전세주택 공급 추진

"李 정권 부동산 정책 근본부터 바뀌어야"

국민의힘은 1일 1호 공약으로 '반값 전세'를 포함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자이더센트리지에서 주민 간담회를 마친 뒤 "국민이 마음 편히 살고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려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근본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공약 추진을 밝혔다.

부동산 공약에는 구체적으로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 추진 ▲출산 연동형 주거 자금 대출 추진 ▲월세 세액공제 확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전세자금 대출 인지세 면제를 위한 인지법 개정 추진 등이 담겼다.

장 대표는 "주변 가격의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를 서울시에서 먼저 추진하고, 이를 빠른 시일 내에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반값 전세는 중앙정부의 행정 절차나 법 개정 없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임대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이 가능하다"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시면 반값 전세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출산 연동형' 주거 자금 대출은 자녀 1명을 출산하면 이자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명 출산 시 원금의 3분의 1, 3명 출산 시 원금의 3분의 2를 감면하고, 4~5명 출산 시 원금 전액을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장 대표는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연 1% 이내의 초저금리 주거 자금 대출을 지원하겠다"며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 감면 혜택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월세 세액공제와 청년 월세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연간 공제 한도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세액 공제율은 최대 22%까지 상향하고, 총급여 6500만원 이하는 세금 환급도 가능하게 했다. 관리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 대표는 "청년 월세 지원 금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겠다"며 "소득 기준 중위소득을 60%에서 100%로 변경하고, 재산 총액도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해 더 많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지만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 수요만 억제한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재개발·재건축해서 집을 넓히려고 해도 규제로 다 못을 박아놔서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