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물량 ‘충분’하다는 정부, 돌연 마스크처럼 ‘1인당 구매 제한’ 검토

▲ 경기도 수원의 한 편의점 유리문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소진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중동에서 발발한 이스라엘·미국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로 비닐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며 종량제 봉투 품귀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재기 대응을 위해 1인당 구매 제한 검토에 나섰다.

1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실제 수급에 지장이 없는데 일부 주민이 대량 구매하면 재고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졌던 판매 제한을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김성환 장관이 “물량은 충분하다”며 시장 불안 진화에 나선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장관은 전날(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종량제 봉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생산 공장을 점검한 결과 절반 이상이 이미 6개월 이상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정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54%가 최소 6개월 분량의 종량제 봉투를 확보하고 있으며, 재활용 업체 역시 약 18억3000만 매를 생산할 수 있는 재생원료(PE)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추가 대응책도 마련해 둔 상태다. 김 장관은 “필요할 경우 일반 봉투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지난 27일 ‘나프타 수출 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을 시행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나프타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했다. 기존 수출 예정 물량도 모두 국내 수요처로 전환 공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해외로 반출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생활필수품과 핵심 산업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