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시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천시의회 우윤화 의원은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최근 발표된 공시가격 상승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전반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과천시 공시가격은 평균 2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9.16%)과 경기도 평균(6.38%)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 상승률이 40%에 육박하는 등 이례적인 급등세를 보였다.
우 의원은 “소득 여건 변화 없이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만 증가하는 구조는 시민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오히려 생활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시가격이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복지 수급 기준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거주 1주택자와 고령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우 의원은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 중심의 주택 보유자들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부담을 떠안는 것은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상승이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상가와 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의 세 부담 증가는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전가돼 지역 상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 의원은 “시민과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정책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에 공시가격 산정 방식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상승 폭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과천시에도 자체적인 영향 분석과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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