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전년 대비 1.5%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1.7%)보다 더 강화된 것이며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약 4.9%)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당국은 이를 통해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약 89%인 이 비율을 4년 안에 9%포인트 이상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며 '부동산 공화국'에서 탈피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더해 주담대를 별도로 관리하는 '주담대 총량제'도 신설한다. 주담대를 금융사의 월별 가계대출 증가 규모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되 전년도 취급 실적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주담대는 늘리고 기타 대출은 줄이는 금융사의 편법적 관리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정부는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를 설정해 연말마다 되풀이되는 '대출 절벽'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 서민금융·중금리 대출 등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을 확대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유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담대 관리목표 비율은 금융사별로 전년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대외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국은 작년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준수하지 못한 금융사에는 작년 실적 초과분을 올해 관리 목표에서 추가 차감하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작년 관리 목표를 430.6% 초과한 새마을금고는 올해 관리 목표를 '+0원'으로 설정했다. 필요하면 내년 관리 목표에서도 추가 차감할 계획이다.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당국은 20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 전반에도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전면 점검하고, 적발 시 즉각 대출 회수와 수사기관 통보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되면 해당 회사뿐 아니라 전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을 포함한 모든 신규 대출이 제한되며 제한 기간도 1차 적발 시 3년, 2차 적발 시 최대 10년으로 확대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 금융)에 대해서도 규제에 나선다. P2P 금융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해 대출 우회 통로로 지목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P2P 금융을 통한 주담대에도 규제지역 LTV 40%, 비규제지역 LTV 70% 기준이 적용된다. 주택 가격별 대출한도 규제 적용도 의무화돼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