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급과 학생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과 예술 동아리를 활용해 ‘1인 1예술·스포츠’ 활동을 지원한다. 내년 500개교를 시작으로 2028년 1500개교, 2029년 3000개교를 거쳐 2030년에는 전국 약 6000개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초등 저학년 교육과정도 개편된다. 기존 놀이 중심 통합교과였던 ‘즐거운 생활’을 신체활동 중심의 ‘건강한 생활’로 분리해 2028학년도부터 초등 1~2학년의 체육 활동 시간을 연간 144시간으로 늘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예체능 중심 교육 확대가 사교육비 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3000원이며, 이 가운데 예체능·취미 관련 지출이 17만3000원으로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의 약 57.2%가 연간 50만원의 이용권을 지원받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이를 희망 지역 기준 70%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초등 4학년까지 확대한다.
초등 저학년 돌봄 기능도 강화된다. 초등 1·2학년 학생에게는 매일 2시간의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실상 오후 3시 하교 체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돌봄 부담과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문해력 교육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모든 중학교에서 독서 동아리와 연계한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 500개교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는 최근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문제가 제기되고, 논술 관련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학교 내에서 읽기와 쓰기 교육을 강화해 별도의 사교육 없이도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기초학력 전문 교원’을 배치하고, 수업 시간에 협력 강사가 참여하는 ‘1교실 2강사제’를 약 6000개 초·중·고교로 확대 운영한다.
또 방과후와 방학 기간에도 학습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중·고 학생 6만명을 대상으로 예비 교원과 대학생, 현직 교사가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1대1 교과 보충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교육 시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원 교습비 관련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초과 교습비 등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도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목표다.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완화에도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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