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열된 영유아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선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만 3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의 지식 주입식 교습이 전면 금지되고, 만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도 교습 시간에 상한이 설정된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사교육 경쟁이 확산되면서, 아동 발달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학원법 개정을 통한 ‘유해 교습행위’ 차단이다. 교육부는 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대상 학원에서의 부적절한 교육 행위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입법 또는 의원 입법 형태로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며, 통상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고려하면 시행 시점은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만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는 문자·언어·수리 등 교과 중심의 인지 교습을 전면 금지한다. 만 3세 이상부터 취학 전까지는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인지 교습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인지 교습은 교사 주도로 지식을 반복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의 교육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A는 Apple’이라고 적고 반복 암기를 시키거나, 수학에서 숫자 카드를 활용해 순서를 외우게 하는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방식이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학습이라고 보고 규제 대상으로 규정했다.
반면 놀이 중심 활동은 허용된다. 모래놀이를 하며 자연스럽게 수 개념을 익히거나, 상황극을 통해 언어를 접하는 방식 등은 인지 교습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인지 교습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만큼, 교육부는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지침서와 사례집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유아 대상 영어학원, 이른바 ‘영어유치원’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당수 영어유치원이 종일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교습 시간 제한이 적용될 경우 운영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영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입학이나 반 배정을 위해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시험과 평가가 금지되며, 지필·구술평가뿐 아니라 외부 성적 제출 요구 등 우회적인 선발 방식도 제한된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약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과대·허위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학원 모집 과정뿐 아니라 상담과 설명 단계에서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하고,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과태료 역시 1000만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0만 원까지 인상해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를 활성화하고,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병행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학회, 뇌신경학회, 소아학회 등 전문가 집단과 협력해 과학적 근거 기반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조기 사교육의 부작용을 알리는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교육과 보육 기능도 강화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예체능 중심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올해부터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를 매년 실시해 관련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한다. 조사 결과는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와 연계해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기는 평생 성장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아동의 발달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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