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의 전쟁’ 선포에도…지난해 현장서 605명 숨져

지난달 30일 서울에 한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가 전년에 비해 2.7% 오른 605명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정부가 지속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왔음에도 2022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1일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에 따르면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605명(573건)이다. 이는 전년 589명(553건) 대비 16명(2.7%) 증가한 수치다. 사망사고 건수 역시 20건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286명(267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10명(3.6%) 증가했다. 다만 사망사고 건수는 5건 감소했는데, 이는 일부 대형사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기장 화재(6명),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4명),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7명)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제조업은 158명으로 17명 줄은 반면, 기타업종은 161명으로 23명(16.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소매업과 임업·어업 등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지게차·트럭 간 충돌, 벌목 작업 중 발생한 사고, 수조 작업 중 익사 등 기존 제조·건설 현장과는 양상이 다른 유형의 사고가 관측됐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50인(5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년 대비 12명 늘어난 351명이 사망했다. 이 중 5인(5억원) 미만 초영세 사업장 사망자가 174명으로 전년에 비해 22명(14.5%)이나 증가한 반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77명으로 10명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50인(50억원) 이상 사업장은 254명이 숨져 전년 대비 4명 늘었다.

유형별로는 ‘떨어짐’ 사고가 249명(41.2%)으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전년 대비 22명 증가한 수치다. 그다음으로 ‘물체에 맞음’이 72명으로 전년 대비 11명 감소했으며 ‘부딪힘’은 62명으로 1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끼임’ 사고는 50명으로 16명 줄었고 ‘깔림·뒤집힘’은 39명으로 7명 감소했다. ‘화재·폭발’은 31명으로 13명 줄었다. 반면 ‘무너짐’ 사고는 38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18명(90.0%)이나 늘어났다. 기타 유형 사망자는 102명이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사망자 수를 감소 추세로 전환하기 위해 작은 사업장 등산재 취약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올해에는 반드시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시켜 국민들이 안전한 일터로의 변화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직후부터 여러 차례 산업재해 방지를 강조해왔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역시 “(산재 근절에) 직을 걸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후 정부와 여당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잇달아 추진했지만 감소 흐름은 되레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처벌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정책 효과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