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해법 ‘최적요금제’?···열쇳말 ‘시행령’ 정부 vs 이통사 팽팽

서울 강남구 삼성스토어 대치에 비치된 단말기 모습. [사진=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안내하는 ‘최적요금제 고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행령을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최적요금제 고지가 의무화되더라도, 안내 방식이나 시점에 따라 체감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현재 정부나 시민단체들은 이용자에게 문자나 앱을 통해 최적요금제를 직접 알려야 하고 요금 다운그레이드 안내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이통사들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하는 요금제 포털인 ‘스마트 초이스’를 통해 최적요금제를 안내하면 된다는 입장이다.정부는 오는 9월 시행 전까지 업계와 소비자 단체 의견을 수렴해 관련 기준(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이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패턴 등을 분석해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용자에 맞는 요금제 선택으로 가계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그동안 이용자들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요금제를 유지하면서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통신사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더 저렴한 요금제를 안내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러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면 자연스럽게 통신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의 실질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직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최적’을 분석해 판단하는 기준이 매월인지, 최근 3개월 평균인지, 6개월 평균인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요금제의 경우 결합할인이나 프로모션 요금을 반영하는지 여부도 마련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고지 방식 역시 결정되지 않았다. 이통사의 주장처럼 스마트 초이스를 통해 이용자의 검색으로 끝내느냐, 문자·앱·대리점 상담까지 진행하느냐에 따라 실효성은 달라진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경우 이미 자사 앱에서 AI 기반 요금제 추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와 차별되기 위해서는 ‘추천’에서 끝내는 것이 아닌 ‘추천 기준의 공개’는 물론 이통사에 불리한 다운그레이드 안내까지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시민단체 입장이다. 최적요금제 고지 기준을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제도는 통신비 정책의 방향이 가격 규제에서 정보 제공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정보 제공 측면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최적 요금제 제도 성공을 위해서는 시행령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에게 ‘스마트 초이스’를 통해 최적요금제를 안내하면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적이 있다”며 “관련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시행령 관련해서는 정부와 이를 두고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오는 9월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이통사 등 업계와 논의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시행령 초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업계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9월까지 잘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자신의 통신 소비 패턴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