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컷오프 제동 걸린 국힘…즉시항고 검토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 24일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국민의힘은 법원이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공천 배제(컷오프)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정당의 재량권을 침해한 결정”이라며 즉시항고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2차 시험 공고가 잘못됐으니 1차 시험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라는 취지 아니냐”고 반문하며 “여러 고민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차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2차 시험 공고를 했는데, 그 공고의 문제를 이유로 1차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라는 것”이라며 결정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말이 되지 않는 법리”라며 “어떻게든 정당의 공천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꿰맞추기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 역시 논평을 통해 “헌법상 보장된 정당의 자율성과 공천에 관한 본질적 재량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은 채 사법적 잣대를 들이댄 편향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영환 지사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았으며,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자의적 결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지사 측이 제기한 ‘김수민 예비후보 내정설’에 대해서는 “근거가 불분명한 의혹으로 공천 절차 전체를 불공정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즉시항고를 포함한 필요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충북지사 경선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경선은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와 윤갑근 변호사의 양자 구도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법원의 가처분 인용 이후 김 전 부지사는 “추가 공모 절차 자체가 당규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라 후보 자격을 상실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공천관리위원회도 이날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을 비롯, 전원 사퇴를 선언해 당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주 내 새로운 공관위를 구성해 수습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