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의원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조속히 제정하라” 주장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는 데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에 항의했다. 사진은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이 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내 현안 관련 재선의원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산 발전을 가로막고 지역발전법까지 선거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부산발전특별법)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부산을 국제물류·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특구 조성 등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국회법상 숙려기간(5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콕 집어 ‘포퓰리즘’이라 낙인찍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서 “이 대통령이 ‘의원입법들이 사실 포률리즘적으로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다’고 했지만 이 법은 발의 전 부산시와 정부가 先협의 후 부산 지역 여야 의원 전원이 참여한 사실상 ‘정부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부산 시민들은 2년여간 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고 애간장을 태웠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부산 시민들은 이제 국회 본회의 처리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라며 부산 시민들의 열망을 대변했다.

특히 이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는 이 법이 곧 처리될 것이라 부산 시민들께 약속했다. 전재수 의원은 자신이 당 지도부를 설득해 이 법이 처리되는 것으로 홍보했다. ‘민주당이 통과시켜 부산 시민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하자’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까지 했다”면서 “하지만 부산 시민이 확인한 사실은 이렇다. 민주당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이 법을 멈춰 세우며 전 의원과 민주당 지도부의 처리 약속은 ‘쇼’였다. 오늘은 이 대통령이 이 법을 거부했다. 만약 이 대통령의 거부가 전 의원에게 공을 돌리기 위한 ‘약속대련’이라면 이는 부산에 대한 이재명 정권의 명백한 기망이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겉돌기가 지속되면서 이 문제가 자칫 부산시장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지역 여론이 나오고 있다. 향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