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가능성 상당' 與 진성준 언급 반박…"필요시 검토"
"오늘 중동전쟁 끝나도 에너지 수급 정상화엔 3∼4개월 필요"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31일 7월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포함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수석은 이날 MBC '뉴스 외전'에 출연해 최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7월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전혀 논의한 바나 협의한 바 없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 의원은 원래 민주당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제일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입장을 가졌다. 진 의원 개인 얘기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난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정책을 다 써도 안 될 경우 최후 수단으로 부동산 세제도 볼 수밖에 없다'는 발언에 대해 "구 부총리의 입장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5월 9일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치가 본격 시작되고 난 이후 매물이 잠기거나 부동산 가격이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올라가면 정부는 가진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며 "보유세는 그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라고 부연했다.
그는 '야당 일각에서 정부·여당이 지방선거 후 보유세를 올리려 한다고 주장한다'는 취지의 진행자 말엔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여러 정책적 수단을 상황에 맞게 쓸 때는 써야 한다. 그런 측면이라면 보유세는 꼭 쓰겠다"며 "지금 '꼼수'로 패를 감춘게 아니라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중동발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과 관련해 홍 수석은 "주의·관심·경계·심각 단계 중 주의에서 경계로 넘어가는 문턱에 있다"며 "최악의 경우에도 정부는 위기 단계별 매뉴얼을 이미 준비했기에 국민께선 동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당장 오늘 중동 전쟁이 끝난다 해도 원유 등 에너지 수급 정상화에는 최소 3개월 내지 4개월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은 전쟁이 종식돼도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어 치밀한 대응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유가·환율 점검 등을 위한 여·야·정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한 데 대해선 "여야가 먼저 협의해 정부와 청와대에 요청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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