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 5년째 음주 운전 관련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예방 중심 상담과 사건 대응을 병행하는 변호사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 카페는 사건 수임보다 재범을 막는 데 초점을 둔 운영 방식이 특징이다. 유왕현 변호사(법무법인 대겸)가 운영하는 이 카페는 정회원 수가 4만7732명, 전체글 수는 6만여 건에 달한다.
지난 30일 아주경제와 만난 유왕현 변호사는 카페 '음주운전 대책본부'를 운영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음주 운전이 늘고 사고도 커지는 상황에서 '하지 말자'는 취지로 시작했다"며 "핵심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수의 음주 사건을 맡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처리 이후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행동까지 이어지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상담 사례도 많이 쌓였다. 유 변호사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한 고령 의뢰인이 상담 이후 술을 완전히 끊고 재범하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며 "중요한 것은 처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음주 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카페에서는 경찰 조사나 재판을 앞둔 이들을 대상으로 초기 대응 방향을 안내한다. 유 변호사는 "당사자들은 대부분 두려움이 큰데, 절차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처벌 수위나 행정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판단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한다.
상담이 모두 사건 수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안이 경미하거나 스스로 대응이 가능한 경우에는 선임이 필요 없다고 안내하고, 반대로 처벌 가능성이 크거나 법적 쟁점이 있으면 변호사 선임을 권하는 방식이다.
유 변호사는 "아프면 병원에 가라고 권하는 것과 같다"며 "객관적으로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냉정하게 판단해 조언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변호사를 추천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 규모가 컸던 상황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끌어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도 있다. 유 변호사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과정과 책임 있는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단언했다.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카페인 만큼 정보의 정확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는 "잘못된 정보가 판단을 흐릴 수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은 바로잡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카페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형사 사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시선도 언급했다. 유 변호사는 "형사 절차에 대한 정보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기본적인 권리"라며 "정확한 정보 제공은 인권 보호와도 연결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올바른 정보와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에 있어 잘못된 선택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싶다"며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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