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송영두 기자]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전쟁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26조 원 규모의 재정을 긴급 투입한다.
26조 2천억 원 규모 추경안 의결… 고유가·민생 안정에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 여파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과 공급망 불안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는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 1,000억 원, 민생 안정에 2조 8,000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급망 안정에 2조 6,000억 원이 배정됐으며, 지방재정 보강과 국채 상환에도 10조 7,000억 원이 투입된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및 지역화폐 지원금 지급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유가 대응 예산 10조 1,000억 원 중 5조 원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원가 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4조 8,000억 원은 지역화폐 형태의 피해 지원금으로 편성되어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는 데 쓰일 예정이다.
비수도권 및 취약계층 두터운 지원… 최대 60만 원 지급
민생 지원금은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중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을 기본적으로 받게 된다. 특히 지방과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북 등 비수도권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즉시 국회로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심사를 거치게 된다. 여야가 내달 10일 본회의 처리에는 합의한 만큼, 중동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집행은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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