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이번 추경을 통해 대외 충격이 실물경제로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또 반도체 호황과 증시 상승으로 확보된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한 만큼, 재정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기획예산처는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했다.
이번 추경안은 분야별로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000억원, 민생 안정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9조7000억원, 국채 상환 1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고유가 대응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방안이 예비비에 포함됐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지급한다. 피해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을 구분해 차등 지원한다.
또 에너지바우처 확대와 농어민 면세유 지원, 물류비 부담 완화 등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충격을 완화하는 사업이 담겼다. 산업 측면에서는 정책금융 공급 확대와 수출기업 지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품목 확보 및 비축 지원 등이 포함됐다.
민생 안정 대책으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와 금융 부담 완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이 추진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창업 지원도 담겨 내수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고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성장률이 1% 초반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추경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약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추경 재원은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을 활용해 조달했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한 데 더해 1조원 규모의 국채를 상환하기로 했다.
재정건전성 지표도 일정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경상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9%에서 4.9%로 상향조정하면서 이번 국채 상환분을 더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3.8%로 0.1%포인트가 개선되고, 국가채무비율도 50.6%로 1.0%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물가 영향에 대해서도 이번 추경이 경기 부양보다는 고유가 충격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만큼 인플레이션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일부 흡수하고 취약계층의 실질 구매력을 보전하는 ‘완충 장치’ 성격이 강해 총수요를 크게 자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번 추경에는 지방재정 보강을 위한 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9조7000억원이 포함됐다. 다만 교육교부금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에도 자동 증가하는 구조로 재정 비효율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중동 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급증이라는 거대한 위기의 파도가 빠르게 다가오는 만큼, 지체없이 이번 추경예산안이라는 견고한 제방을 쌓아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이 적기에 금번 추경예산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신속한 의결로 화답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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