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위협하는 '약물 운전'…경찰, 4월 처벌 강화 맞아 특별단속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달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지난 2월 25일 반포대교에서 주행하던 포르쉐 차량이 강변북로를 주행 중이던 벤츠 차량 위로 떨어진 뒤 잠수교까지 추락해 운전자를 포함한 2명이 다치고 차량 4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스1)

경찰청은 최근 불법 및 처방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 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고 31일 밝혔다.

실제 지난 2월 25일에는 약물 운전 의심 차량이 서울 반포대교 북단에서 한강공원으로 추락하며 강변북로를 운행하던 피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8일에는 서울 양천구 가양동에 있는 노상에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인 차량 3대를 연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측정 불응 역시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경찰은 이에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봄 행락철 음주단속과 병행해 약물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클럽·유흥가 및 대형병원 인근에서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음주운전은 알코올이라는 단일 성분의 양을 측정하고 측정치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약물 운전은 490종의 약물 종류를 확인해야 하고 측정치가 없어 따로 운전 능력을 확인해야 하므로 음주운전보다 세분화된 절차에 따라 단속한다.

경찰관이 지그재그 운전 등 약물 운전 혐의가 있는 차를 발견하면 정지시켜 우선 운전자의 운전 행태 및 외관, 언행 태도 등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이어 경찰관이 약물 운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운전자를 하차시켜 1단계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현장평가는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직선 보행과 회전, 한 발 서기로 구성돼 있다.

현장평가 후 2단계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이시약 검사를 하며,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정확한 약물을 확인하기 위해 소변·혈액 검사를 운전자에게 요청한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운전자의 상태와 현장평가 등을 고려하여 간이시약으로 검지할 수 없는 약물을 복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관은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약물 운전이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되고 측정 거부도 처벌되는 만큼 단속에 필요한 객관적 지표와 증거 수집 절차를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같은 복잡한 과정을 현장 경찰관들이 숙지하고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시행 전 관련 길잡이에 따라 숙지하도록 교육했다.

한편 경찰은 시민들이 어떤 약물이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대한약사회 등과 협업해 약물운전 금지 또는 주의 문구를 기재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경고 문구가 있는 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운전을 삼가야 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현장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운전자분들께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절차에 따라 단속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