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1일 중동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 안정 관련 법안 처리와 25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는 한편, 검찰 수사와 가짜뉴스 확산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루가 다급한 위기 상황"이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바 '전쟁 추경'과 관련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고환율로 직접 타격받는 취약계층과 기업을 살리는 응급 수혈 추경"이라며 "신속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환율은 치솟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등 환율안정법을 오늘 처리해야 한다"며 "우리 수출기업이 통상분쟁 최전선에서 싸울 무기가 필요하다. 대외무역법과 통상환경 대응 지원법에도 국회가 답해야 한다. 경제안보공급망안정화지원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오늘 25조 원 규모 추경안을 제출한다"며 "이번 추경은 하루라도 늦으면 그만큼 더 많은 국민이 쓰러진다. 오늘부터 (4월10일까지) 11일을 단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尹 정치검찰 민낯 드러나…정치검사 전원 증언대 세울 것"
더불어민주당은 박상용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 원내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이재명 죽이기 도구로 조작하려 한 윤석열 정치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정치검사 박상용이 보석 석방과 공익제보자 신분 보장이라는 미끼로 구속된 피의자를 회유·협박하고 형량 거래를 시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검찰이 이재명을 잡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 관계자를 상대로 허위자백을 설계한 것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과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조작기소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정권 차원의 정적사냥에 가담한 정치검사 전원을 국정조사 특위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울산 비축유 北 유입설'에 "완전한 거짓"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유튜버를 중심으로 확산된 '울산 비축유 북한 유입설'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패가망신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민주당은 형사 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외 기업 A사는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약 90만 배럴 규모의 국제공동비축 원유를 해외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버를 중심으로 해당 물량이 북한으로 반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접 확인을 했다. 완전한 거짓"이라며 "지난번에는 전한길 뉴스가 싱가포르 160조 원 해외 비자금 군사 정보 유출이라는 가짜 뉴스를 유포하더니 이번에는 중동 위기라는 국가적 긴장 상황을 틈타 음모론으로 조회수를 올리고 뉴스 장사를 하는 자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라며 "국가 에너지 안보를 소재로 한 의도적인 선동이고 국가 신뢰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밤을 새워 원유 수급 안정을 위해 뛰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직원들, 위기의 최전선에서 구순 땀을 흘리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있다"며 "이들의 사기를 꺾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헌안 4월 발의…6개 정당 합의 범위 내 처리"
한편 개헌 논의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4월 7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11일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리뉴스 김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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