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의회 '서안 팔레스타인 테러범에 교수형' 법제화

극우 성향 벤-그비르 장관 주도…네타냐후 총리도 찬성표

팔레스타인 주민만 대상…판사 과반 찬성으로 판결가능, 항소권 박탈

요르단강 서안에서 테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팔레스타인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크네세트 총회에서 악수하는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오른쪽)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왼쪽) [로이터 연합뉴스]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가 요르단강 서안에서 테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팔레스타인인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논란의 법안을 30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크네세트는 이날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62표, 반대 48표로 법안을 최종 가결 처리했다.

이번 입법은 베냐민 네타냐후 연정의 대표적인 극우성향 정치인인 이타마르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과 그가 이끄는 '오츠마 예후디트(유대인의 힘)'당이 주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도 직접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약 12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처리된 이 법은 군사법원에서 테러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서안 거주자에게 '교수형'을 기본 형량으로 규정한다.

판사들은 기존의 만장일치 방식이 아닌 단순 과반수만으로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며, 피고인의 항소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가해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시민권자나 거주자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받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기 때문에 이 법은 사실상 팔레스타인인만을 겨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사형 선고 대상을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를 부정할 목적으로 의도적인 살인을 저지른 자'로 명시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유대인 테러범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장치다.

벤-그비르 장관은 성명을 통해 "오늘은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의 날이자 적들에게는 강력한 억제력을 보여준 날"이라며 "테러범들을 솜방망이 처벌한 뒤 석방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테러를 선택하는 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파 야당인 '이스라엘 베이테누'의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대표는 네타냐후 총리와 초정통파 정당 지도자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찬성표를 던졌다.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인 샤스(Shas)와 토라유대주의연합(UTJ) 역시 해외 유대인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종교계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안 처리에 힘을 보탰다.

이스라엘 인권단체들은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차별, 사형 판결 요건 완화, 항소권 박탈 등을 비판하며 위헌심판 청구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태세다.

이스라엘 시민권익연합(ACRI)은 법안 통과 직후, 해당 법이 이스라엘의 기본법과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근거로 위헌 심판을 위한 대법원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랍 소수자 권리법률센터 아달라는 이번 입법이 '아파르트헤이트' 식의 사법 체계를 공식화하는 것이라며, 유엔 등 국제기구에 상황을 알리고 외교적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

이스라엘 고문방지 공공위원회(PCATI)와 인권을 위한 의사회(PHRI)는 교수형을 기본형으로 채택한 것은 현대적 인권 기준에 어긋나는 고문과 다름없으며 항소권과 사면권까지 박탈한 것은 사법 정의의 완전한 붕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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