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택 임대 사업자로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2천800억원 규모의 탈루 혐의를 받는 다주택·기업형 임대업자와 분양업체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선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중심으로 조사 대상을 좁혔다.
국세청은 다주택·기업형 임대업자와 분양업체 등 1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만 약 2천800억원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남3구, 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강동·광진·동작구) 포함 서울 아파트 5채 이상 소유 다주택 임대업자(7개) ▲아파트 100채 이상인 기업형 주택임대업자(5개)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3개) 등 15개 사업자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법인 5곳, 개인 10명이다.
주택임대업자는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배제,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과세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등을 받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이같은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주택 임대수입을 적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수법 등으로 거액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경기와 서울 등지에 아파트 200여채를 보유한 A 씨는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주택 40여채에 대한 임대수입을 8억원가량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A 씨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용 약 20억원을 주택임대와 관련 없는 달든 사업장의 매입으로 부당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보유 아파트를 회사 직원에게 양도하면서 제3자와 거래하는 것처럼 위장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고 양도차익 20억원을 과소 신고하기도 했다.
서울 강남 개포와 송파 잠실 등에 고가 아파트 8채를 보유한 B 씨는 아파트를 임대해 받은 전세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서 이자 소득 약 8억원을 신고하지 않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주택임대업 법인을 설립해 사주 일가의 사적 경비를 수억원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수선비를 수억원 중복 신고해 탈세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 밖에 C 업체는 아파트 764채를 소유한 뒤 할인 분양을 앞세워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실제로는 할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발생한 수익은 자녀 법인에 건설용역 명목으로 약 2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지급보증 수수료 약 250억원을 받지 않았다. 업무와 관련 없는 C 업체 사주 일가의 별장 공사비 50억원과 슈퍼카 8대 구입비 15억원, 가공인건비 수억원 지급 등 탈세 혐의도 받는다.
조사 대상 15개 업체가 소유한 전체 아파트는 3천141채로, 공시가격은 9천558억원이다. 최다 아파트 보유는 개인 사업자가 247채, 법인이 764채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그리고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분양한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제 혜택으로 세금 경감을 받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 부담을 회피하며 탈세한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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