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스테이블코인만 면세?"…美 디지털자산 과세 초안, 형평성 논란 확산

[사진=연합뉴스]

한국의 디지털자산 과세 도입을 앞두고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새로운 과세 법안 초안이 공개되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한해 소액 거래 면세를 허용하고 비트코인을 제외한 점을 두고 업계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

2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의 맥스 밀러, 스티븐 호스퍼드 의원은 '디지털자산 보호·책임·규제·혁신·과세·수익법', 이른바 '디지털자산 패리티법' 논의 초안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과세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986년 세법 이후 대대적인 개편 시도로 평가된다.

초안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소액 거래 면세 도입이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스테이블코인 거래 중 200달러 미만 결제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을 계산하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투자자가 부담하는 취득원가 범위와 거래 비용 처리 방식도 별도로 규정해, 일상 결제 수단으로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

입법 취지는 명확하다. 소액 거래에 대한 과세 부담을 낮춰 이용자의 세무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자산의 실사용 환경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활용이 늘고, 관련 행정 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디지털자산이 이 같은 혜택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현행 초안이 유지될 경우 비트코인을 활용한 소액 결제도 매번 취득가 대비 차익을 계산해 신고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비트코인의 결제 수단 확산을 제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비트코인 관련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트코인정책연구소(BPI)는 "형평성을 내세운 법안이 오히려 특정 자산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비트코인이 실질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소액 면세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과세 방식 개편을 둘러싼 논쟁은 채굴과 스테이킹 영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법안 초안은 스테이킹과 대출, 지분증명(PoS) 기반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 시점을 조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보상 수령 시점이 아닌 기준가 평가 방식으로 과세해 이른바 '유령소득'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작업증명(PoW) 기반인 비트코인 채굴은 이 같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돼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특정 기술 구조에 유리한 '이중 과세 체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일부에서는 법안이 시장 구조 자체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채굴과 스테이킹 간 과세 차이가 확대될 경우 투자와 기술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규제 환경에 따라 산업이 해외로 이동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면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에서는 환영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디지털 챔버는 과세 기준 명확화가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미국 내 산업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비트코인에 대한 소액 면세 적용 필요성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단일한 의견을 형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인사들은 법안 설계 과정에서 특정 이해관계가 반영됐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법안이 아직 논의 단계인 만큼 향후 수정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가 어느 방향으로 정비될지에 따라 글로벌 시장 경쟁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