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청소년 도박 문제가 단순한 일탈을 넘어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마련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은 30일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치유 인프라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청소년 도박은 과거 성인들의 전유물이었던 사행성 게임과는 양상이 다르다. 스마트폰과 SNS, 불법 웹툰 사이트 등을 통해 노출되는 도박 광고는 청소년들에게 단순한 ‘모바일 게임’처럼 인식되고 있다. 특히 바카라, 스포츠 토토뿐만 아니라 홀덤, 사다리 타기 등 직관적이고 빠른 결과가 나오는 도박들이 10대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추세다.
문제는 도박 경험 연령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연쇄적인 부작용이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대거나, 채무 변제를 위해 중고 거래 사기, 학교 폭력, 절도 등 2차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7세 A군은 도박 자금 2,000만 원을 잃은 뒤 이를 충당하기 위해 차량을 절도했으며, 광주·전남 지역의 만 16세 B군은 친구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판매하는 등 범죄의 질이 갈수록 대범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5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연 2회 이상 도박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전문 강사 부족과 구시대적인 교육 자료가 실제 청소년들의 도박 행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전문 인력 양성 체계 구축,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기관 인증제 도입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의 예방 교육이 단순한 일회성 강의에 그치지 않고 상담과 치유로 이어지는 ‘원스톱 통합 대응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김교흥 의원은 “청소년 도박은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병들게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전문 기관과 인력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소년들이 도박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도박 중독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도박을 '개인의 의지 문제'에서 '사회적 질병'으로 인식하고, 공적 영역에서의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