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0시를 기점으로 2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바 있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전쟁이 격화한 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 이후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해 시장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소재 한 자영주유소로 지난 26일 대비 하루만에 휘발유, 경유를 리터당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이에 합동 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의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반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가격동향 및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큰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통해 가격 상승폭을 억제하고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급격한 가격인상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유가 상승을 틈탄 불합리한 가격인상과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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