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 보고서…빈곤율, 은퇴연령대·여성일수록 높아
성평등 지표도 개선필요…'여성 외벌이' 가구조차 여성 가사노동이 남성의 1.5배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이 15% 선으로 높아졌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중윗값의 50%, 즉 '빈곤선'을 밑도는 인구가 100명 중 15명을 넘는다는 뜻이다.
국가데이터처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의 SDG(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 2026'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현 위치를 점검하는 보고서로, 2021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혁신 역량과 경제·보건 수준에서는 OECD 상위권을 유지했고, 5대 영역(사람·지구·번영·평화·협력) 전반적으로 개선 흐름을 나타냈다. 다만 상대적 빈곤, 성별 돌봄 부담 등 사회적 포용 분야에서는 여전히 구조적 과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우선 지속가능발전의 첫번째 목표인 빈곤 항목에서 뒷걸음질 쳤다.
2024년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15.3%로 전년(14.9%)보다 0.4%포인트 높아지면서 2019(16.1%) 이후로 5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1년(18.5%)부터 2017년 17.0%, 2020년 15.1% 등으로 하락하는 흐름에서 벗어나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한 것이다.
2022년 기준으로는 OECD 국가 중에서 9번째로 높은 편이다.
연령별로 보면 66세 이상 은퇴연령대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37.7%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여성 은퇴 연령에서는 상대적 빈곤율은 42.7%에 달했다.
장애인구 빈곤율은 35.4%로 비장애인구(14.2%)보다 2.5배 많았다.
성평등 지표도 개선이 필요한 목표분야로 꼽혔다.
법적 기반은 OECD 상위권이었지만, 고용과 경제적 권리에서는 최하위권을 맴돌았다.
특히 가정 관리 및 가족 돌봄에서 여성이 하루 시간의 11.5%를 사용해 남성(4.0%)보다 2.8배 많았다.
맞벌이 가구에서는 아내가 2.9배, 여성이 외벌이하는 가구에서도 아내(11.1%)가 남편(7.4%)보다 1.5배 많은 시간을 가사 노동에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7.0배와 비교하면 격차가 크게 완화됐지만, 여전히 가사노동이 여성에게 집중돼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24년 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의 70.9% 수준이었다.
2023년 기준 보건의료 인력(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약사)은 1천명당 9.3명으로 2011년(5.5명)과 비교하면 3.7명 늘었지만, OECD 평균(14.4명)에는 여전히 미달했다.
1천명당 의사(한의사 포함)는 2.7명, 간호사는 5.2명으로 각각 OECD 평균(의사 3.9명·간호사 8 .8명)를 크게 밑돌았다.
지역별로는 특별·광역시에서는 인구 1천명당 의사(한의사 포함)가 3.4명, 간호사는 6.4명이었지만, 도 지역에서는 의사 2.1명, 간호사 4.3명으로 지역 격차가 컸다.
그밖에 2023년 OECD 국가 중 인구 10만명당 살인범죄 피해자 수는 한국이 0.48명으로 일본(0.23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국민이 느끼는 정치 효능감 수준은 2024년 2.5점(5점 만점)으로 2010년대(2.7~2.9점)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하천, 호소, 지하수를 통틀어 '좋은 수질'을 달성한 수계의 비율은 2023년 93.6%로 노르웨이에 이어 OECD 2위를 기록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수력 제외)은 2021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도 4.1%는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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