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고령층 빈곤·돌봄 격차 여전…기후·성평등 불균형 지속

[표=국가데이터처]

우리나라가 경제·보건 등 주요 지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고령층 빈곤과 기후·성평등 문제 등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염 등 기후 리스크와 돌봄 부담의 성별 격차가 지속되며 사회적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연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빈곤퇴치·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별로 우리나라의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시계열과 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혁신역량과 경제·보건 수준에서 OECD 상위권을 유지하며 SDG 5대 영역(사람·지구·번영·평화·협력) 전반에서 개선 흐름을 보였다. 다수 지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지만 상대적 빈곤과 성별 돌봄 부담, 기후·생물다양성 대응 등 사회적 포용과 환경 분야에서는 구조적 과제가 지속됐다.

먼저 한국의 2024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5.3%로 전년(14.9%)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OECD 국가 중 9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66세 이상 고령층 빈곤율은 37.7%, 여성 고령층은 42.7%에 달했다. 장애인 빈곤율도 35.4%로 비장애인(14.2%)의 약 2.5배 수준이었다.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2024년 16.7%로 전년보다 1.2%포인트 감소했다. 저소득층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격차도 일부 완화됐다. 다만 19~29세(22.3%), 10~18세(21.0%), 70세 이상(19.4%) 등 특정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성인 역량이 다소 약화됐다. 2023년 성인의 언어능력(249점)과 수리력(253점)은 2012년 대비 모두 하락했으며, OECD 평균에도 못 미쳤다. 반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개선돼 2022년 읽기(515점)와 수학(527점) 모두 OECD 평균을 상회했다.

성평등의 경우 법·제도적 기반은 상대적으로 양호했지만 고용과 경제적 권리 영역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가사·돌봄 부담도 여전히 높았다. 2024년 기준 여성은 하루 시간의 11.5%를 가사와 돌봄에 사용해 남성(4.0%)보다 2.8배 많았다. 맞벌이 가구에서도 아내의 부담이 남편보다 약 2.9배 높았다.

2024년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121명(인구 10만명당 0.24명)으로 증가했으며, 재산 피해액은 9107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8년 이후 자연재난 사망·실종자의 68.7%가 폭염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규모도 2023년 85명, 2024년 108명으로 연속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3년 총배출량은 7억720만 톤(CO₂eq)으로 2018년 정점 이후 감소했으며 전년 대비 2.1% 줄었다. 다만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 국가 중 5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고용 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2025년 실업률은 2.8%로 4년 연속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시간당 임금도 2만5156원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여성 임금은 남성의 70.9% 수준에 머물렀고, 20대 실업률은 6.1%로 여전히 가장 높았다.

2024년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은 58.9%로 OECD 평균(55.0%)을 상회했다. 해당 비율은 2018년 이후 상승해 2020년 59.8%로 정점을 기록한 뒤 58~59%대를 유지하고 있다.

정치·사회 분야에서는 국민이 만족하는 체감도가 다소 낮아졌다. 2024년 정치 효능감은 5점 만점에 2.5점으로 이전보다 하락했으며, 특히 여성과 저소득·저학력층에서 낮게 나타났다. 국가기관의 소통 평가는 개선됐지만 국회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