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27조+α 전망…한시·일몰사업은 원칙적으로 종료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재량 지출뿐아니라 의무지출도 감축 목표를 세우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내년 의무지출은 10%, 재량지출은 15%를 줄이며 올해보다 지출 구조조정 강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올해의 2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한시·일몰 사업은 관행적 연장에서 벗어나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기획예산처는 30일 이런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기준 및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매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해왔으나 객관적 기준과 구조조정 내역 공개가 미비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기준과 추진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지출 구조조정은 유사 중복·집행 부진 사업을 정비하거나 사업간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의도적인 절감 노력을 통한 비효율적 사업 감축으로 정의했다. 또는, 사업 구조를 개편해 지출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조치다.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법정 의무지출로 인해 한정된 재원으로 핵심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기본 원칙은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다.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감축하거나 폐지하고, 근본적으로 구조개선을 추진한다.
한시·일몰 사업인데도 그간 반복적으로 기한을 연장해 온 사업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추진 목표로는 필수 소요 사업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15% 줄이기로 했다. 의무지출은 10% 수준을 감축한다.
2017년 이후 통상 재량지출 10%를 목표로 삼았던 데서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의무지출 감축으로 복지 지출이 줄어들 우려에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줄일 수 없는 사업은 모수에서 빼고 10%를 정할 예정"이라며 "복지사업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지출 구조조정 실적은 재량지출의 경우 전년도 본예산 대비 절감 규모로 산정할 계획이다. 매년 증가하는 의무지출은 증액 여부와 관계 없이 제도개선 전후를 비교해 절감 규모를 따질 계획이다.
지출구조조정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제도 개선이 있다. 지원조건 재설계, 급여 수준 조정 등 의무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고 소규모 학교 혁신 등 지출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의 각종 사업평가나 외부기관 지적 반영에 따른 감액, 민간·지방 이양 및 분담비율 확대, 유사한 사업 통폐합이나 역할 재분담도 포함된다.
연례적 불용사업 등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집항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사업간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공무원·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등 경비 절감, 행사·홍보성 경비나 관행적 경상경비 지원 감축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 성과를 점검해 저성과·낭비성 사업을 찾기로 했다.
평가 결과 '감액'인 사업은 전년 대비 10% 이상 감액할 예정이며, '폐지'인 사업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원칙이다.
아울러 민관 합동 지출 효율화 태스크포스(TF)에서 발굴한 과제를 우선 검토해 2027년 예산안 요구 시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전문가 등 민간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 국민참여예산 플랫폼(www.mybudget.go.kr)을 통해 접수되는 지출 효율화 관련 국민 제안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구조도 제시한다.
2027년 예산안 편성 시 지출구조조정 우수 부처에는 핵심 사업의 투자 재원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지출 효율화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연말 기획예산처 장관 명의 유공자 표창과 예산 성과금을 줄 계획이다.
플랫폼을 통해 지출 효율화 아이디어를 제시한 국민에게는 최대 600만원 상당의 포상을 한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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