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반의반값 아파트 10만호 공급"… '이재명표 기본주택' 서울서 완성한다

전현희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중·성동갑 국회의원)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형 공공주택' 공약을 전격 발표했다. 핵심은 토지임대부 방식을 활용한 '반의반값 아파트' 10만호 공급이다. 전 예비후보는 이번 공약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철학을 서울 시정에 완벽히 구현하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땅은 공공이, 건물은 시민이… '반의반값'의 비밀

전 예비후보가 제시한 '반의반값 아파트'의 뼈대는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이다.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 건물 가치가 아닌 '땅값'에 있다고 보고, 토지 소유권은 서울시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보유하되 건물 소유권만 수분양자에게 넘기는 구조다.

이를 통해 분양가를 기존 시세의 절반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전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명박정부 시절 LH공사가 강남에서 평당 550만원에 700여호, 그리고  윤석열정부 시절 SH공사가 강동고덕, 마곡 등지에서 이 방식을 적용해 25평형 장수명 고품질아파트가 2억~3억원대에 1700여호 공급되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최근 SH공사가 마곡지구에 공급한 25평형 360여호에도 공급유형별로 100대1을 넘어갈 만큼 커다란 인기를 보이고 있다. 

전 예비후보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건물 분양방식의 기본주택은 입주 후 거주 의무 기간 5년, 전매 제한 기간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 재산권 행사에도 무리가 없다. 또한 분양가의 80%를 서울시가 2% 이하의 초저금리로 대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초기 자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입주자는 매월 소정의 토지 임대료만 공공에 납부하면 된다.

▲ 10만호 공급 구상 구체화...'재건축 고밀개발'과 '매입임대 예산 전환'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인 '부지 확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 예비후보는 임기 내 1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며, 이 중 30%(3만호)는 청년 공공임대, 70%(7만호)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분양주택으로 배정했다.

전 예비후보는 이날 10만호 공급을 위해 노후 공공주택 초고층 재건축 (7만호)과 현재 서울 내 내구연한을 넘긴 SH(4만호)와 LH(2만호)의 노후 공공주택을 순차적으로 재건축하고, 이과정에서 용적률을 높여 부지와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하고 50층 이상 초고층으로 개발해 신규 물량을 대거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3만호에 달하는 서울시와 SH 소유의 공공택지 및 유휴부지 활용한다는 대안도 보완책으로 꺼내들었다. 

서울시는 이미 삼성역 서울의료원 부지를 비롯해 용산, 서초, 성동 등의 주요 부지에 청년임대주택 '윤슬' 공급을 약속한 바 있어 공약 실현에는 무리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더해 LH나 SH가 다세대 주택(빌라), 오피스텔 등을 비싼 값에 사들이는 '신축약정 매입임대' 사업을 중단하고, 해당 예산을 역세권 주변 택지 확보에 투입한다는 공약도 눈길을 끈다. 최근, LH와 SH의 '무제한 비아파트 매입'으로 연립과 빌라가 씨가 마른 상황에서 상당히 주목받는 공약이 될 전망이다. 

전 예비후보는 "기존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개발이익 20%를 건물이 아닌 '토지'로 환수해, 그 위에 서울시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도 도입한다"는 방안도 덧붙였다. 

▲ 전현희 "30년 쓰고 버리는 아파트?...이제는 100년 가는 명품으로"

단순한 물량 공세를 넘어 주택의 '질적 향상'도 강조했다. 전 예비후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부수고 재건축한다는 말은 들어본 바 없다"며, 30년 만에 재건축을 추진해야 하는 한국의 후진적인 주택 건축 문화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서울형 주택건축물 표준을 새롭게 제정해, 향후 지어지는 공공주택은 최소 100년 이상의 내구연한을 갖춘 튼튼하고 쾌적한 '명품 아파트'로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이심전심(以心傳心)' 시너지

이번 공약 발표의 기저에는 현 정부와의 강력한 정책적 연대 의지가 깔려 있다. 전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LH의 택지 민간 매각 구조 문제'와 '신축매입임대 예산 낭비 논란'을 적극 수용하며, "서울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노력을 가장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겨냥해 "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시정으로는 부동산 안정화가 어렵다"고 각을 세우며,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주택' 국정철학을 서울에서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가 자신임을 부각했다.

공공이 땅을 팔아 수익을 올리고 연립과 빌라를 무제한 매입하며 서민주거를 위협하고 집값을 끌어올리는 관행을 끊어내고, 부동산 시장 전체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전현희 예비후보의 구상이 다가오는 서울시장 선거판을 흔들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