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앞에 공직자 차량 5부제 시행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 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수준에 도달할 시 에너지 위기 단계를 3단계인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민간 차량 5부제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9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2단계 주의 단계인데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 경계 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며 국민 생활과 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해 정책을 결정할 방침임을 전했다.
이어 "배럴당 100달러 안팎인 유가가 추가로 10~30달러 더 오르는 상황 등을 종합해 결정하겠다"며 "경계 단계가 되면 소비를 줄여야 하기에 민간에도 차량 5부제 도입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유류세의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놨다. 구 부총리는 "유류세를 일시에 모두 인하하지 않고 여유를 남겨놨다"고 설명하며 현재 편성 중인 4월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 현재 미국이 수출 통제를 일시 해제한 러시아산 석유류 제품의 수입을 검토 중이며 일부 협의가 진행 중임도 확인했다.
석유 최고가격제의 경우 "중동 전쟁이 종료돼 국제 유가가 안정되면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올 것이다"면서도 전쟁 장기화 시 다른 정책 수단을 통해 국민 부담을 억제하겠다고 확언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 등 여타 방안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보유세 개편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 부총리는 "공급 확대와 금융 혁신 등 다른 정책을 모두 사용해도 안 될 경우 최후 수단으로 부동산 세제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발언의 취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25조 원 규모의 추경은 AI 및 반도체 분야의 초과 세수를 활용하므로 국가 채무 증가와는 관계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 재원은 취약계층과 청년층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조세지출 분야에서는 80조 원 규모의 전면 정비를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한시적으로 도입됐어야 하는데 만성적으로 지속된 조세지출은 이번 기회에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500원대를 기록한 환율에 대해서는 외환보유액 4200억 달러와 대외 순자산 90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 일시적인 외부 충격에도 견고한 상태임을 강조했다.
또 내달 1일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최대 60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면 환율 안정과 국채 금리 하락 등의 선순환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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