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3단계가 되면 원유의 시장 가격이 더 올라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현재 민간의 차량 5부제는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의무로 전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3단계 상향 조건을 두고 그는 "유가가 지금은 100~110불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불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 경감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필요시 유류세를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각종 공산품 생산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나프타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국 물량 확보, 사용 분야 우선순위 조정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가동률을 인상하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 경제 타격을 줄이기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중이다.
이를 두고 구 부총리는 "고유가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물류·택배업자·청년층 등 민생 지원,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등 4가지 분야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추경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하는 것이지 빚을 내서 하는 건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넘어선 것에 대해 구 부총리는 한국의 외화 보유액이 약 4200억 달러를 상회하고 대외 순자산은 9000억 달러 수준임을 설명하며 "국민들이 우려하실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환율 대응 3대 패키지'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구 부총리는 "서학개미의 국내 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최근 도입했고 한국 국채가 다음 달부터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다"며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네셔널) 선진시장(DM) 지수 편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WGBI 편입을 계기로 국내에 유입되는 자금 규모가 500억~600억 달러로 예상된다"며 "한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유세 인상 전망에 관해 구 부총리는 "아직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도시 보유세를 서울과 비교한 기사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것을 두고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혁신이 우선이며 여러 수단을 써도 안되면 최후적으로 부동산 세제도 볼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년 고용 부진에 대해서 구 부총리는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과 인구·산업구조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또 내달 중 청년 뉴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 뉴딜 정책에는 일 경험 프로그램, 역량 강화 교육, 창업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끝으로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세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과 논의를 하고 있다"며 "에너지 분야가 아마 되지 않을까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한국이 반도체와 이차 전지를 생산하는 국가라서 기반이 잘 돼있다"며 피지컬 AI 분야에서 세계 1등도 가능하다는 견해에 공감했다.
구 부총리는 "7월 세법 개정 떄 조세지출 개편도 추진할 것"이라며 "만성적으로 하는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번 기회에는 폐지할 것은 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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