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구 부총리는 29일 KBS 일요진단에서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단계로 상향하는 조건과 관련해 “위기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유가가 지금은 100∼110불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불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할 여지가 있으며 각종 공산품 생산에 필수적인 나프타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국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사용 분야의 우선순위도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현재 정부가 약 25조원 규모로 편성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고유가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물류·택배업자·청년층 등 민생 지원,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등 크게 4가지 분야에 집중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추경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하는 것이지 빚을 내서 하는 건 절대 아니다”며 “한국은행의 분석에 의하면 물가 상승 영향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7월쯤 예정된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인상을 포함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관해 구 부총리는 “지금 아직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어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그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도시 보유세를 서울과 비교한 기사를 SNS에 공유한 것 등에 관해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혁신이 우선이며 여러 수단을 써도 안되면 “최후적으로 부동산 세제도 볼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청년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것에는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나 인구·산업구조의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하고 “4월 중에는 청년 뉴딜 대책을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청년 뉴딜 정책에는 일 경험 프로그램, 역량 강화 교육, 창업 지원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 추진할 한국의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에 관해 구 부총리는 “미국과 논의를 하고 있다”며 “에너지 분야가 아마 되지 않을까 보여진다”고 예상했다.
구 부총리는 7월 세법 개정 때 조세 지출 개편도 추진할 것이라며 “만성적으로 하는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번 기회에는 폐지할 것은 (폐지)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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