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담론, '지원→혁신→생태계'로 확장
산업연구원은 29일 '한국 벤처생태계 담론 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 벤처 확인 제도는 과거 대출·보증 중심의 금융 지원에서 기술 혁신과 성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산업연이 30여 년간 정책 문서를 대상으로 한 텍스트마이닝 분석 결과 1990년대 이후 정책 담론은 위기 대응과 IT 기반 구축 중심에서 출발해 혁신·디지털 전환·AI·딥테크·글로벌 전략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에는 '자금 지원'과 '일자리 정책' 비중이 높았지만 이후 '혁신 성장'과 '혁신 생태계' 관련 담론이 확대되며 정책 인식이 단기 지원 중심에서 생태계 관점으로 이동한 흐름이 확인됐다.
다만 성장 이후 단계와 직결되는 '규제 완화', '회수(Exit) 시장 정비' 등에 대한 논의는 정책 담론 전반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 투자 역시 정부별 편차는 있지만 핵심 제도 의제로 자리 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 증가했지만...스케일업 구간 '정체'
벤처기업 수는 꾸준히 증가하며 양적 성장과 산업 구조 전환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업종 구조는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서비스·디지털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됐다.
기계·자동차·금속 등 전통 제조업 비중은 감소한 반면, 연구개발·도소매·정보통신·소프트웨어 등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의 비중이 확대되며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데이터 경제 확산의 영향을 반영했다.
하지만 제조·소재·장비 등 딥테크 기반 분야의 확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이러한 구조 변화가 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드러났다.
벤처기업의 성장 경로에서는 여전히 구조적 단절이 확인됐다. 창업 3년 이하 기업과 21년 이상 장기 존속 기업 비중은 늘어난 반면 성장의 핵심 구간인 4~10년차 기업(2015년 대비 2023년, -7.9%포인트), 11~20년 기업(-5.4%포인트)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고도성장기 기업 비중도 크게 줄어들며 스케일업 단계에서 성장 정체가 반복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민간 투자 연계 부족, 회수 시장 미성숙, 규제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산업연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벤처 정책의 초점을 창업 확대에서 벗어나 '성장 단계 연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성장 단계별로 정책 지원체계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술개발 이후 첫 매출과 레퍼런스 확보를 지원하는 초기 스케일업 단계, 글로벌 진출·M&A·대규모 투자 유치를 연계하는 성장 가속 단계,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 벤처를 대상으로 한 전담 스케일업 단계 등으로 정책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자금과 민간자본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자금은 초기·딥테크·장주기 연구개발(R&D) 분야에 집중하고 성장·확장 단계에서는 민간 펀드·CVC·해외 VC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IPO에 편중된 회수 구조를 보완할 수 있도록 M&A 등 다양한 회수 경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기 성장 경로가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규제 환경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승민 산업연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 전문연구원은 "성장 단계에 따라 기업의 투자·확장·회수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환경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며 "스톡옵션, 상장, 데이터·금융 규제 등은 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성 강화라는 정책 목표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인센티브를 보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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