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 대변인 서지연 시의원.(사진=박형준 경선캠프 제공)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치적 편의에 따른 법 적용과 권력 집중을 막아 시민의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형준 부산시장 대변인은 최근 진행 중인 전재수 의원에 대한 합수본 수사를 '법왜곡죄의 표본'이라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하는 논평을 29일 내놓았다.
대변인은 수사 지연으로 증거가 방치되고 압수품이 사라지는 등 수사의 기본이 무너졌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특정인 지키기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민주당표 '법왜곡죄' 부메랑...정치 방탄과 연성독재 비판
논평에서는 이번 수사 과정이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대변인은 민주당이 자신들이 만든 법을 가장 먼저 어기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정치적 방탄이자 연성독재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사법적 흠결이 있는 후보를 지방선거 경선에 올린 것은 부산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지역의 미래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 지방자치 권력 독점 시도...시민 자치 무력화 우려 표명
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입법·행정·사법 권력에 이어 지방자치까지 틀어쥐려는 노골적인 시도로 규정했다.
시민의 공정한 선택권을 왜곡하고 권력을 집중시키려는 흐름은 결국 시민의 손에서 민주주의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다.
논평은 정치적 편의에 따라 법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순간 정의는 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권력 위에 법이 서는 원칙 확립을 요구했다.
◆ "정의 살아있는 국가 수호"...민주당 향해 자성 촉구
마지막으로 대변인은 '민주'라는 이름에 걸맞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국민은 더 이상 독재의 길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수사 기관 역시 법 왜곡 없이 공정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평은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는 박 시장 측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