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불거진 담배와 술 가격 인상설에 대해 당분간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하며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28일 "현재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관련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이번 논란은 전날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에 담배 및 주류 관련 부담금 검토안이 포함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사안은 이미 2021년에 발표된 10년 단위의 5차 계획 당시부터 포함되었던 중장기 정책 방향일 뿐,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6차 계획은 기존 5차 계획을 보완한 향후 5년간의 로드맵일 뿐, 당장 가격을 올리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이처럼 서둘러 해명에 나선 배경에는 담배와 술 가격이 서민 경제와 장바구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담뱃값과 주류 가격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라며, 향후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신중한 검토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1년 5차 계획 발표 당시에도 가격 인상 전망이 나오자 복지부는 "당장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며 연구와 논의를 우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6차 계획 발표에서도 같은 기조를 유지하며 가격 인상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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