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심, 아르헨 YPF 국유화 관련 소송서 1심 결정 뒤집어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아르헨티나 정부가 에너지 기업 국유화 과정에서 발생한 20조원대 피해액을 기존 주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결정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미국 제2연방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27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정부가 2012년 에너지기업 YPF를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소수 주주에게 피해를 줬다며 페테르센 그룹과 이튼 파크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아르헨티나 정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2대 1의 다수 의견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YPF 회사 정관상 아르헨티나 정부가 회사의 지배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모든 주주의 주식을 공개 매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로레타 프레스카 판사는 지난 2023년 판결에서 YPF 국유화 과정에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소수 주주 지분을 공개매수하지 않아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아르헨티나 정부가 원고에게 총 161억 달러(약 24조원) 규모의 배상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배상액은 항소심 과정에서 이자가 불어나 작년 10월 기준으로 180억 달러(약 27조원) 이상으로 늘어난 상태였다.
YPF는 아르헨티나 최대 에너지 기업으로, 사업영역은 석유·가스 업스트림(탐사·생산)과 다운스트림(정제·판매), 가스 유통, 전력 생산을 아우른다.
아르헨티나 국영 석유회사로 출범했다가 1999년 스페인 기업 랩솔에 매각돼 민영화됐으나, 2012년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행정부 당시 재국유화가 이뤄졌다.
배상액 161억 달러는 2024년 아르헨티나 정부 예산의 45%에 달하는 규모로, 배상이 확정될 경우 환율 불안정과 고물가에 시달리는 아르헨티나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승소 소식을 알리며 "실현 가능성이 15% 미만이었던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며 "상상하기 어려웠던, 국가 역사상 최대의 법적 성과"라고 말했다.
한편 원고를 대리해 이번 소송을 주도하고 배상금의 상당 부분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회사 버퍼드 캐피털은 패소 소식 후 뉴욕증시에서 주가가 40% 넘게 폭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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