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오세훈)는 모아타운 60개소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전날 열린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안건을 포함해 광진구 자양1동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도 함께 통과시켰다.
이번에 도입된 사업성 보정계수는 공시지가 수준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과 용적률 완화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로, 토지가격이 낮은 지역일수록 공공기여 부담을 줄여 사업성을 보완하는 구조다. 그동안 동일한 정비 조건에서도 지역별 사업성 격차가 발생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번 심의를 통해 기존에 지정된 모아타운 60곳의 관리계획을 일괄 변경했으며, 대상지는 동북권 26곳, 서남권 23곳, 서북권 6곳 등으로 강북 및 서남권 지역에 집중돼 있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에도 동일한 보정계수를 적용해 조합원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주 및 착공 등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성 개선과 함께 공공성 확보 기준도 유지된다. 시는 임대주택 10% 이상 확보를 비롯해 세입자 손실보상과 재정착 지원, 분양·임대주택 간 차별 없는 소셜믹스, 임대주택 동·호수 공개추첨 등을 지속 적용할 계획이다.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에는 모아주택 4개소를 통해 총 1900세대(임대 329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73%에 달해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높은 곳이다.
시는 이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자양초등학교 앞 도로를 기존 5m에서 8m로 확장해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 장독골 공원도 확대 조성해 주민 휴식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물 높이 조정과 통경축 확보를 통해 주변 경관과의 조화도 고려한다.
아울러 통합개발이 추진될 경우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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