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 방미 협의 결과 설명
美의원들, '쿠팡 문제' 거듭 거론…韓의원들 "차별 대우 아니다" 설명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한국 국회의원들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 한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미측에 전달했다.
한미 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방미 도중 미 상무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고 국민의힘 소속 조경태 의원연맹 단장이 말했다.
이에 데이비드 포겔 미 상무차관보는 "이해한다"며 "담당자들에게 (그 우려를)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는 지난 11일 한국과 중국·일본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의원들은 또 대미(對美) 투자를 고려해 한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정책에서 적합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체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로자 비자 문제에 대한 미 행정부의 적극적인 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포겔 차관보는 "노력하겠다"면서 진지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상무부는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호' 분야를 정하기에 앞서 후보군을 놓고 연구 중인 것으로 보였다고 조 의원은 덧붙였다.
의원들은 빌 해거티, 테드 크루즈(이상 공화), 앤디 김(민주) 상원의원 등 미 연방의회 상·하원 의원들과도 접촉해 301조 조사와 투자·관세 문제, 한미 정상회담 합의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분야 이행, 근로자 비자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의원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 내용과, 한국이 지난 4년 동안 미국에 1천600억달러를 투자해 8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사실 등 대미 경제 기여도를 설명하는 자료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비자 문제는 법을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하는 쪽으로 추진하면 투자 이행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고, 미 의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팩트시트 중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민주당 상원의원 4명이 반대했는데, 한국은 국제적으로 걱정거리를 만든 적이 없는 나라라는 점을 설명했고, 앞으로도 꾸준한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의원들과 만난 미 의원들은 '쿠팡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차별적인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국에서 쿠팡을 상대로 열렸던 국회 청문회 장면이 지난달 23일 하원 법사위의 비공개 조사장에서 공유됐으며, 미국 측 증인들을 다루는 모습을 두고 지나치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한국 의원들은 전했다.
다만, 쿠팡의 정보 유출 규모가 3천300만건에 달하고, 이보다 유출 규모가 작았던 SK텔레콤도 영업정지에 1천300억원의 과징금을 낸 사실, 쿠팡에 대한 국민 정서가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차별 대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전했다.
한편, 미 의회에선 해거티·김 의원이 한·미·일 3국의 의원연맹을 만드는 구상을 제시했다고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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