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 산정률 45%로 낮춰… 제약업계 "R&D·고용 직격탄"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제네릭(복제약) 약가 산정 기준을 현행 53.55%에서 45% 수준으로 낮춘다. 제약업계에선 중동 사태로 인한 공급 불안 속 약가 인하까지 더해져 연구개발(R&D) 투자 위축과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가제도 개선 방안이 통과됐다. 2012년 일괄 인하 이후 14년 만의 전면 개편으로 약가 산정 체계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약가 조정을 2036년까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미 등재된 약제는 등재 시점(2012년)을 기준으로 1단계에서는 2012년 등재된 약제, 2단계는 2013년 이후 등재된 약제가 대상이다. 20번째 제네릭부터 적용했던 '계단식 약가 인하'는 13번째 제네릭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부가 제네릭 약값을 오리지널 약품의 40%대로 낮추는 약가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업계 반발이 거셌다. 제약사들은 약 10% 낮춘 48.2%까진 감내할 수 있다고 했으나 정부는 오리지널의 '43% 혹은 45%'로 낮추는 안을 제시하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48.2%로 결정되지 못하면서 업계 우려가 높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원가, 판관비 절감을 넘어 인건비 절감과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중소 제약사 관계자는 "당장 영업이익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중소 제약사의 경우 신약 개발이 당장 어려운 만큼 타격이 클 것"이라고 호소했다. 

현재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공급 불안이 국내 업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신약 개발 투자 등이 중단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한 대형 제약사 관계자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이미 하락했는데 향후 약가 인하를 고려하면 신약 개발 투자 결정은 올 스톱"이라며 "업체들의 인건비 절감 역시 현실화할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