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김영빈 기자 = 정부가 갈수록 교묘해지는 신종 스캠과 대포계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과 함께 전방위 대응에 나서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열고, 기존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신종 금융사기 대응 강화를 위한 추가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팀미션사기 등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스캠과 대포계좌 문제를 핵심 대응 과제로 삼았다.
정부는 우선 금융권의 탐지 역량과 정보공유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종 스캠은 범죄 유형과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효과적인 탐지 룰 마련에 한계가 있었고, 대포계좌 역시 명확한 피해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경찰과 협업해 신종 스캠 범죄 유형별 사례와 수법을 신속히 공유·축적하고, 이를 금융권 공동 탐지 룰과 각 금융사의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해당 조치는 올해 3분기 내 추진될 예정이다.
대포계좌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대포계좌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 탐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ASAP’을 통해 의심 계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과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가칭)’도 오는 4월 중 출범해 상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최신 범죄 수법과 대응 기법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법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현재 통신사기피해방지법은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에는 지급정지나 자금 환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투자사기, 로맨스스캠 등 신종 범죄에도 적극적인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수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경찰 확인을 거쳐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5월 중 관련 표준업무방법서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경찰이 사기 혐의 계좌로 특정한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 확인 전까지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는 범죄 자금의 도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신종 스캠과 대포계좌를 포함한 다양한 사기 유형에 대해 지급정지와 자금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권 역시 자율적인 대응 강화에 나서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단순한 고객 보호를 넘어 금융 신뢰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보상보험 등 다양한 피해 구제 방안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민간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대응 노력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정부도 이러한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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