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급등한 국제 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제품 가격 안정 조치를 강화한다.
정부는 26일, 오는 27일 자정부터 2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이며, 리터(ℓ)당 보통휘발유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공급가격 상한이 설정된다.
이번 조치는 기존 1차 최고가격제에 이어 시행되는 것으로, 국제 유가 상승분을 반영해 모든 유종의 가격이 210원씩 상향 조정됐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 실제 가격 상승 부담은 일부 완화했다. 특히 경유는 인하율을 대폭 늘려 서민과 산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하는 판매가격은 이에 따라 일정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최고가격제가 없을 경우보다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최대 500원 수준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어업 종사자의 부담을 고려해 선박용 경유를 적용 대상에 추가했으며, 면세 유류의 경우 세금을 제외한 수준에서 가격 상한을 설정했다.
정부는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과 유통 흐름을 집중 점검하고,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이상 징후가 확인될 경우 현장 조사와 함께 명단 공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추가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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