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석유가격 최고가격제 시행…휘발유 2000원대 재진입할듯

3월 2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앞에 유가가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차 석유제품 가격 통제에 나선다. 이번 대책은 국제 유가 상승분을 반영해 상한액을 1차보다 200원 안팎 높게 설정하되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 실제 소비자가 체감할 가격 상승 압력을 최대한 억제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 노력에도 기름값이 2000원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방안을 확정했다.

27일 0시부터 적용되는 2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설정됐다. 해당 가격은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2차 최고가격의 상한선은 1차 당시 조치보다 상향 조정됐다. 앞서 13일부터 시행된 1차에서는 휘발유가 리터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이 적용됐다.

또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 선박용 경유가 포함됐다. 최근 해상용 경유 가격이 육상보다 오히려 높은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어민들의 부담이 커진 점을 반영한 조치다. 선박용 경유 등 면세로 공급되는 유류의 최고가격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고 가격이 적용된다. 

정부는 1차 최고가격에 국제가격 상승률을 반영하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2차 최고가격의 금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 확대분도 2차 최고가격에 반영돼 실질적인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5월 말까지 연장하고 인하 폭을 확대했다. 휘발유는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인하율을 높여 기존보다 휘발유는 65원, 경유는 87원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번 2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가격 상승과 민생경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과 부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대응에도 국내 기름값 상승 압력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특히 국제 유가 상승세가 가파르다. 싱가포르 거래소 기준 휘발유 가격은 한달 새 89.6% 상승했고 경유는 150% 넘게 폭등했다. 

상승분은 통상 2주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되지만 2차 시행을 앞두고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19.1원으로 전날보다 0.1원 올랐다. 경유 가격은 같은 시각 1815.1원으로 0.1원 하락했다.

정부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공동체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