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에너지 수급 불안…절약 강조 나선 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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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민을 상대로 전기 사용 절제를 요청했다. 그는 “전기 요금을 이대로 유지할 경우 (한국전력의) 적자 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고, 한편으로 전기 사용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국민여러분께서 전기 사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특별히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과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전기요금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사용 절제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오는 27일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를 앞두고 정유사와 주유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2차 최고 가격제와 관련해서 일선 주유소들도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면서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매점매석 등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상황을 단번에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또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다음주 발표 예정인 일명 ‘전쟁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완성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주 발표 예정인 전쟁 추경 등을 통해 큰 틀을 갖춘 만큼, 이제는 (대응책) 실행의 완성도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만을 재원으로 활용할 이번 추경안의 3대 투자 중점은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취약 부문을 두텁게 하는 동시에 피해 기업의 물류·유동성 애로 등을 해소하는 데 재원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에너지 절약을 강조한 것은 중동 전쟁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 때문이다. 정부는 208일분 정도의 석유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중동산 원유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업계의 타격은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석유뿐만 아니라 차량용 요소수, 종량제 봉투, 발전용 유류·암모니아수·무수암모니아·요소수, 수송용 수소, 집단에너지용 액화천연가스(LNG), 풍력·태양광 핵심 기자재 등 중동 전쟁으로 공급망 충격이 우려되는 요소들도 많은 상황이다. 특히 LNG 가격은 국내 전력 원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어, 3~6개월의 시차를 두고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 서산 석유비축기지 찾은 李…에너지 안보 현장 행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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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서산의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라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큰 관련 업계와 논의에 나선 것이다. 김동춘 LG화학 대표를 비롯해 나상섭 한화토탈에너지스 대표, 곽기섭 롯데케미칼 경영지원본부장, 정대옥 HD현대케미칼 기획부문장 등이 함께했다.
서산 등에 마련된 비축유는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석유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때를 대비한 전략 물자로, 정부 비축유의 약 70~80%는 정제 전 상태인 원유 형태로 보관돼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이 보유한 비축유(1억9000만 배럴)는 수입 없이 약 208일을 버틸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만 겪는 일은 아니고 전세계 모두 동시에 겪는 상황이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과 관, 그리고 기업이 힘을 모아서 함께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원유를 확보하고, 소비를 줄여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점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개선을 해 나가는 게 다음을 위한 중요한 대비책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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