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가 26일 국회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공급 확대를 넘어 지속가능한 주택공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용인병)이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서 부 의원은 “경기도는 주택공급 부족과 정비사업 지연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지역”이라며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학계, 현장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도는 주택공급 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핵심 현장”이라며 “이제는 정책을 얼마나 내놨느냐보다 현장에서 얼마나 체감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와 토론에서는 1기 신도시 정비, 3기 신도시 자족성 확보, 민간사업의 사업성 회복, 공사비 안정화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노후계획도시는 지역별 여건이 다른 만큼 획일적 접근보다 맞춤형 정비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3기 신도시는 단순한 주택 공급지가 아니라 일자리와 주거 기능을 함께 갖춘 자족도시로 조성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경기도 주택공급 문제를 단순한 물량 확대 차원이 아니라 정비사업 지원과 사업환경 개선, 도시 경쟁력 확보를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봐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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