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점검…담합·매점매석 무관용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영민 기자] 정부가 26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27일부터 시행되는 석유 최고가격제 2차 고시를 점검하고, 주유소의 가격 협조와 국민의 전기 절감 동참을 요청했다. 담합과 매점매석에 대한 무관용 대응 방침도 다시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비상경제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국무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를 어제부터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할 대응 방안과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전쟁 추경 등을 통해 대응의 큰 틀을 갖춘 만큼 이제는 실행의 완성도가 중요하다”며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앞두고 주유소 협조 요청

회의의 당면 과제는 27일 0시부터 적용될 2차 석유 최고가격제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정유사 공급가 기준으로 휘발유 리터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의 1차 최고가격을 적용해 왔다. 2차 고시는 국제유가와 제품가격 변동을 반영해 다시 조정될 예정이지만, 세부 상한선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차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일선 주유소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 유지 방침 속 절전 요청

회의에서는 전기 사용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전기 사용 관련해서 특별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며 절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는 한국전력이 독점 공급하고 있고 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는 구조”라며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기요금을 유지하면 손실과 적자 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묶어두니 전기 사용이 오히려 늘면서 유류 대신 전기를 쓰는 상황 등이 발생한다”며 “그러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 재정 손실도 문제가 되고, 과도한 에너지 낭비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한전 적자도 200조원가량이 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과 국민의 참여도 요청했다. 그는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에 솔선수범해야 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