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에너지 가격과 물가 불안이 확대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약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민생 안정과 경제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취약계층 보호와 기업 지원, 에너지 대응을 함께 담은 복합 대응 성격이 핵심이다.
우선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청년 등을 중심으로 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 지원이 확대된다. 특히 경제활동을 중단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복귀를 유도하는 정책도 병행 추진된다.
기업 부문에서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영향을 받은 산업을 중심으로 물류 차질과 자금 경색 해소에 초점을 맞춘 지원이 이뤄진다. 공급망 안정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포함된다.
유가 상승 대응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국내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가격 안정 장치를 가동하고, 석유 비축 확대와 가격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에너지 구조 전환을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K-패스 환급 확대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도 늘어난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부금 확대를 통해 지방 재정을 보강하고 지역 중심의 경기 대응 여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은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성격으로 국채 추가 발행은 없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국회 심사가 필요하다”며 “당정 협의를 시작으로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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