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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26일 발간한 ‘금융안정상황(3월)’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금융 시스템 복원력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는 향후 2년 시계에서 ‘비관’과 ‘심각’ 2가지로 설정했다. 비관 시나리오는 2020년 팬데믹 위기 수준의 주가 하락이 나타나는 가운데 유가는 일시적으로 러-우 전쟁 수준까지 상승하는 상황이다. 심각 시나리오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동상황이 장기화되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실물경제 부진이 나타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수준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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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결과 금융시스템의 신용공급 여력을 결정하는 예금취급기관 자본비율은 심각 시나리오에서 상당폭 하락했다. 특히 실물경제 부진이 장기간 나타날 경우 양극화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부실 가능성이 큰 대출)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지방 부동산 가격 하락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악화 등에 따라 자본비율 더 크게 하락했다. 증권사는 시장손실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이 대형사를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글로벌 자산가격 조정이 증권사·보험사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실시했는데, 업권 전체의 유동성 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투자펀드 등 비은행 부문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자산가격 충격의 전이 경로가 다변화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측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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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가격이 크게 조정될 경우 금융기관은 자산 평가손실이 발생하고 담보가치 하락과 함께 유동성 여건도 악화될 수 있다. 이같은 금융기관 스트레스 상황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국내 금융시장 불안까지 합쳐치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은은 또 가계, 기업, 부동산 등 각 부문에서 나타나는 성장 양극화가 금융기관 복원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지방 건설사의 신용리스크 확대 △장기 업황부진 기업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한계기업·취약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약화 등으로 금융기관 부실여신이 증가하고 자본비율은 하락할 수 있어서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기업·부동산 등 부문별 양극화가 심화된 구조적 환경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자산가격 조정과 같은 복합적인 대외 충격이 특정 취약부문에 집중되며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예상보다 큰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양극화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PF, 한계기업 등 부실 징후가 뚜렷한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구조조정을 지속해야 한다”며 “취약부문 대출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본 확충 등 손실흡수력 제고를 선제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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