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박정현 기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한국 금융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환경 구축과 국제 금융시장과의 연계성 강화를 촉구했다.
암참은 25일 한국 자본시장의 성장 흐름을 반영한 특별 보고서 ‘한국 금융허브 추진전략(Korea’s Financial Hub Agenda)’를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최근 코스피 상승세와 정부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DM) 지수 편입 추진 등 한국 자본시장의 성장 모멘텀을 반영해 특별 발간됐다.
암참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 규제 전반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계 은행과 글로벌 증권사의 의견을 토대로 총 39개 규제 과제를 도출했으며 이 중 10개를 핵심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과제는 공통 15개, 은행 13개, 증권 11개로 구성됐다.
주요 정책 방향으로 △글로벌 금융기관의 사업 모델을 반영한 규제 유연성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금융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IT 규제 현대화 △국내 금융 인프라와 글로벌 금융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제고 △시장 접근성과 인허가 제도 개선 △규제 투명성과 정책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이다.
이와 함께 IT 망분리 및 클라우드 규제 개선, 국경 간 금융 거래 제도 정비, 금융당국과 산업계 간 정책 협의 체계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참은 이번 보고서를 정부 관계 부처와 공유했으며 향후 후속 미팅과 정책 협의를 통해 주요 권고 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보고서 전문은 암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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