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DMZ 국제 생태·평화 협력지구’ 등을 추진 중인 가운데 DMZ 보전 및 평화적 이용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 ‘남북접경위원회’ 설치를 북측에 제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5일 오후 파주시 장단콩웰빙마루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공존, 파주 DMZ 생태·평화 세미나’에선 정부의 DMZ 국정과제와 연계해 분단의 상징인 DMZ를 평화와 생태 및 공존의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이 모색됐다. 세미나는 파주시가 주최·주관하고 경기일보와 국토연구원 등이 후원했다.
세미나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박정 국회의원(파주을),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 박성렬 통일부 접경협력과장 등이 참석했다. 개회식에서 강금실 외교부 글로벌기후환경대사(전 법무부 장관)는 축사를 통해 “정부의 DMZ 국제 생태·평화 협력지구 조성,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정책 등이 세미나 방향과 맞닿아 있다”며 “오늘 세미나가 DMZ의 생태적 가치와 평화적 의미를 함께 살리는 실질적인 실행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부 행사에선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첫번째로 나선 강민조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장은 ‘DMZ 보전 및 평화적 이용 방안’을 주제로 남북관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남북이 산림, 수자원, 보건 등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남북접경위원회’ 설치를 북측에 제안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 센터장은 “통독 전 동서독 접경위원회를 구성한 것처럼 우리도 남북접경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 통일부에 비무장지대 평화이용위원회를 설치해 남북 접경협력의 평화적 이용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남북 경색국면에서 남북협력을 위해선 준비, 초기, 확대, 심화 등 4단계로 구분해 접경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남북·국제협력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형수 국립생태원 생태조사연구실 전임연구원은 ‘DMZ 일원의 생태적 중요성과 보전방향’을 주제로 2015~2020년 민통선 이북지역 생태계 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우수·양호·미흡 평가등급을 통해 보호구역을 조정하고 외래종 확산과 개발에 따른 생태훼손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센터장은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전략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전환, K-컬처·소프트파워 강화, 인구변화·고령화 대응산업, 기후산업 등을 4대 성장축으로 제시했다. 디스플레이·모빌리티, 정보기술(IT)·첨단전략산업, 국방 연구개발(R&D), 미디어콘텐츠, 관광·마이스(MICE), 헬스케어, 에너지 신산업 등을 아우르는 9대 산업벨트와 50대 거점·클러스터 구축 구상 등도 발표했다. 특히 평화경제특구를 신산업과 혁신생태계 거점 등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선 이상준 한미글로벌 통일한반도건설전략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남북교류 확대방안이 논의됐다.
토론에서 박은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남북협력 이전이라도 보건방역, 평화를 경험하는 관광, DMZ 국제화전략 등으로 평화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철 강원연구원 분권연구 부장은 “거버넌스를 구성할 수 있는 가칭 평화청을 통일부 내 만들어야 한다”며 “DMZ를 보호하고 개발지역은 개발하는 균형정책을 통해 보전하고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희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남북이 단순 이익 접근이 아닌 전폭적인 상호 의존을 통해 신뢰성 회복이 되는 호혜성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탄소중립, RE100 등을 접경지역 협력 사업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태 파주시 환경국장은 “파주가 국가정원과 평화경제특구, 생물다양성 회복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파주시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정부의 DMZ 국제 생태·평화 협력지구 조성사업과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글로벌 생태·평화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김경일 파주시장 “국제생태협력지구 개발 한반도 평화공존 구축”
“(정부의) DMZ 국제생태·평화 협력지구 개발 등 국정과제는 한반도 평화 공존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5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은 접경지역 파주가 새롭게 도약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일보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는 정부의 DMZ 국정과제와 연계한 파주시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및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생태·평화협력도시로서 국민적 공감 확산 및 글로벌 평화도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김 시장은 “(정부는) DMZ에 국제생태·평화 협력지구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평화경제특구 조성,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지역개발이 아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남북교류 협력의 상징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파주 DMZ 일원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가치를 보전해온 공간이다. 군사적 긴장의 현장이면서도 생태와 평화가 공존하는 상징적 장소”라며 “DMZ의 생태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한편 그 가치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오늘 정책 제언은 DMZ의 미래와 파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미니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정부 국정과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생태·평화·협력도시로서의 위상 확보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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