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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관련 국정원 요원도 증인으로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참고인과 기관보고·청문회·현장조사 일정을 의결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경선자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언론인의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통계 조작 의혹 등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을 조작기소 여부 조사 대상으로 꼽았다. 이 가운데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쌍방울 사건, 김용 전 부원장 의혹 등은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이 피의자로 기소된 사건이다.
102명에 이르는 증인 명단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자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김세현 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위는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 검사실에서 연어·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교도관들도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블랙요원도 증인에 포함됐다. 국정조사 특위는 다음 달 3일엔 법무부, 대검찰청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공소취소 주장하던 與, 한 발 물러서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죄 지우기’ 국정조사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다”며 “명백하게 국정조사특위 자체가 불법·위법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판 깔기 국조 아니냐”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건태 의원 등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조사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두고 거래했다는 ‘공소취소 거래설’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여부 규명 필요성을 강조하며 역공을 폈다. 이건태 의원은 “윤석열은 잘 아시다시피 검찰을 이용해서 검찰 독재를 했고 야당 죽이기와 본인들 사건은 덮기를 하며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았느냐”며 “여야를 떠나서 힘을 합쳐서 정치검찰이 대한민국에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도록 몰아내고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도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렵나 싶을 정도로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는데 검찰이 조작기소를 한 게 있다면 밝혀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조작기소 단초가 드러나면 특검 수사를 하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일부 의원은 국정조사 계획서에서 정한 7개 사건 외에도 국정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하는 걸로 알려졌다.
다만 그간 국정조사 등에서 조작기소 여부가 밝혀지면 검찰이 이 대통령 등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민주당은 이날은 한 발 물러섰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공소 취소를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윤석열 정권 당시 무도한 검찰들의 조작기소 실태를 낱낱이 밝히자, 그 진상규명 취지만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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