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란 전쟁발(發) 에너지 위기 대응책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출퇴근 시간 무임승차 제한 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시민단체 공공교통네트워크가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해야 할 일로는 자가용 이용에 우호적인 교통환경 개편 및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제안했다.
공공교통네트워크는 25일 논평에서 먼저 이 대통령이 에너지 위기 대응책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언급한 데 대해 "지난 정부까지 에너지 위기 대책은 곧 유류세 인하였던 것에 비춰보면 진일보했다는 점에서 반갑다"며 "뒷걸음치던 한국의 교통정책 시계가 이제야 기후위기 시대의 시간대와 얼추 맞아가는 느낌"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그 방법으로 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제한 검토를 이야기한 데 대해서는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단체는 무임승차 제한이 "자가용 이용자의 출퇴근 수단 전환을 고려한 것"이라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한국의 연간 자동차 유지 비용은 외국과 비교할 때 절반도 되지 않는다. 자가용을 이용하기 좋은 환경을 그대로 두고 대중교통 이용만 늘린다는 발상은 비현실적이고 공상적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대 노인 무상교통 제한이 "일자리 등 목적통행"을 하는 노인에게 제약을 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단체는 일각에서 노인 무상교통을 대중교통 적자 해소 방안으로 보는 데 대해서도 "공공성이 강한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재정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교통정책의 왜곡을 가져온다"며 "주요국가의 공공교통은 50% 정도의 재정투자를 통해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노인 무상교통과 같은 다양한 요금 보조"는 "대중교통 '수요 촉진'을 위한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위기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함으로써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내면화했고 자연스럽게 불평등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인식해왔다"며 "안타깝게도 이재명 대통령의 무상교통 노인의 탑승제한 언급은 정부의 역할을 국민들의 책임으로 전가해온 기존의 인식을 은연 중에 드러낸 셈"이라고 주장했다.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으로는 △경제적 타당성이 아닌 사회적 필요성에 따른 버스 노선 추가 △버스 전용차로 확대 및 급행 버스 도입 △K-패스 등 대중교통 요금 보조 강화 △보행과 자전거 등 근거리 교통수단 지원 등을 제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에너지 위기 속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늘리는 방안과 관련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높아서 너무 괴롭지 않나”라며 “출퇴근 피크타임에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걸 검토해보라”고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어르신들?"이냐고 묻자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그런데, 그중에는 직장에 출근하는 분들이 계셔서 구별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놀러 가거나 마실 갈 사람들은 조금 제한하는 걸 연구를 한번 해보라”고 했다.
자동차 5부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단계적으로 충격 없이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에서 살짝 제약을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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