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새는 집, 수리 기록도 없다… LH 수선급여 ‘관리 공백’ 드러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았다. [사진=박용갑 의원실]

저소득층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수선유지급여’ 사업에서 관리 공백이 드러났다. 하자가 반복되는데도 기록은 남지 않았다. 기준 미달 업체는 퇴출 대신 사업 물량을 더 받았다. 제도의 설계와 집행 사이에 간극이 생겼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위원(더불어민주당)이 수급자 사례와 사업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수선유지급여 사업에서 하자 관리와 업체 평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선 이후 빗물이 새거나 창틀 마감이 벌어지는 등 기본적인 시공 불량이 반복됐다.

박용갑 위원에 따르면, 실제 수급자들은 창틀 수선 이후 틈이 벌어져 외풍과 누수가 이어졌다고 증언했다. LH가 보수를 약속했지만 시스템에는 기록이 남지 않았다. 재수선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비를 들여 다시 고친 사례도 확인됐다. 다른 수급자는 하자보수 요청 자체를 업체가 거부했다고 했다.

문제는 기록이다. LH는 하자 민원이 접수되면 시공업체에 통보하고, 보수 완료 후 이를 시스템에 남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방식이 작동했다. 수급자가 업체에 직접 연락해 처리하도록 했다. 이 과정은 법치 시스템을 무시한 프로세스다.

그 결과 2020년 이후 약 11만4998세대를 수선하는 동안 시스템에 남은 하자보수 이력은 11건에 그쳤다. 이 가운데 보수 지시와 완료 시점 등 핵심 정보가 온전히 남은 사례는 4건뿐이었다. 기록이 없으면 책임도 흐려진다. 관리 체계가 형식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체 평가는 더 큰 문제를 드러낸다. LH 내부 기준상 종합평가 90점 미만 업체는 다음 해 물량을 줄이고, 80점 미만은 2년간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 실제 운영은 달랐다. LH는 최근 5년간 90점 미만을 받은 업체 50곳은 물량이 줄지 않았다. 오히려 늘었다.

일부 사례는 기준 자체를 무력화했다. 부산·울산본부는 80점 미만으로 참여 제한 대상이었던 업체 6곳을 재평가했다. 점수는 최대 29.4점까지 올라갔다. 50점대였던 업체가 80점대로 바뀌며 다음 해 사업을 다시 맡았다. 수십 건의 물량이 배정됐다. 평가가 통제 장치가 아니라 통과 절차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LH는 일반 입찰 업체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페널티 적용을 유보했다. 대신 기존 참여 업체에 물량을 유지하거나 확대했다. 관리 편의가 기준을 앞선 셈이다. 제도의 목적과 집행 방식이 어긋났다.

박용갑 의원은 “자력 수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예산 160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하자가 반복되고 있다”며 “품질 미흡 업체에 대한 관리와 하자 이력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H 사장은 7개월째 공석이다. 하지만, 아직 재공모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지연 이유에 대한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e-mail]